답변 내역

타인의 물건을 분실하거나 파손시킨 경우에 손해배상의 기준은 분실 또는 파손 당시의 해당 물건의 중거개래 가액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패딩의 중고거래 가액 상당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역시 질문자님이 게시한 부분도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밀치기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도의 몸싸움이라면 법정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시면 해봤자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법정구속될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채무불이행(수령거절)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며, 이메일로 ~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하겠다는 고지를 하신 후 그 기간 경과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결가능하시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현재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물증이 없다고 해도 증인이 다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범죄성립요건을 갖춰야 범죄가 성립하는것이므로 범죄요건을 갖추지못한 경우에 스스로 범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보면 실제 접촉이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를 사고로 판단할 근거도 부족해보입니다. 단지 상대차가 멈춰있다는 것만으로 사고 볼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 상황에서 자진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공사현장에서 공사중인 사실을 제대로 표시 하지 않았고 공작물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공작물 책임을 물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공사업체와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판례는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해석, 적용될 것이므로 사실상 법률처럼 이용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잔금기재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기존계약 종료와 동시에 기존 보증금 반환에 갈음해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네네안받아도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