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강간등살인죄, 13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죄,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택의 소유자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겠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건물을 점유하면서 토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단 점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지료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로 변호사 의뢰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민원을 넣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보상금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법률적으로는 해당 택시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고, 이때 배상범위는 택시에 발생한 피해액으로 되어 있을 뿐 정확한 보상금 기준이나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보통 1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실 수 있고, 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리금을 임대종료 6개월 전에 내놔야 한다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잘못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임대차기간이 정해진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한다는 부분을 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에 잔고가 부족하여 몇일 뒤 결제를 하게 되는 정도로는 애초 연체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신용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설사 미친다고 해도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정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범죄성립이 불가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퇴거 및 인도를 구하실 수 있고, 판결을 받아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적으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속이고는 돈을 받은 후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약 합의를 하지 못한다 해도 돈은 돌려받겠다 하시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시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으로 해결되시면 가장 좋으며,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등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