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답변서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주장이 왜 틀린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이 다소 어렵다고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방법은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2~3곳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입니다. 사건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대응전략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벌정도에 있어서 모두 상습범이라면 동일전과나 다른 전과 여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습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도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우려가 인정되야지만 구속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항소장이 접수되었음을 검찰에 발송했다는 의미이며,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하게 되면 검사 항소장 제출로 나오게 됩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고 해도 더 이상 검사는 재판절차에서 형량을 다툴 수 없겠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상고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체를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이상에는 대금 감액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전액 환불은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일부 금액은 환불을 해주실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일부 환불을 해주시고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술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입니다. 따라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했다면 술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신 경우에는 그 기일을 앞당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을 꼭 앞당겨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고 이를 법원에 잘 설명하시면 판사님이 보시고 변론기일을 앞당겨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변론기일변경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변론기일을 앞당겨야할 이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쓰레기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로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할 행정기관(구청 등)에 신고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