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며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경찰에서 피해상황을 진술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검거할 것이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배상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시는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피해상황을 신고하시면 이후 경찰에 수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크게 노력이 필요하신 부분도 아니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단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 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그 지체행위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차용증은 없으셔도 무방하며 이체내역과 문자내역으로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소송이 어려우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소장 작성만 의뢰하신 후 소송진행 절차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주차스티커 부착행위 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를 자동차를 손괴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관리행위의 일종으로서 업무상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피해액이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현행법에 따라서도 사기죄의 피해액이 높아지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해야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모욕적 발언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자들 간에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아이피 만으로는 그 사람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동 아이피를 지칭하여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