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대1 상황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며 희망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합의는 지금 바로 하셔도 상관없고 검찰 송치 후 합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우지라는 것만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단순한 소개팅 운영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결혼을 중계하는 업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동조한 사정에 있다고 한다면 불법행위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위자료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해 주시면 되며 대부분의 곳에서 정해진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