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은 그 자체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비록 팔이기는 하나 얼굴 밑으로 상대가 얼굴을 들이민 상황으로 보건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나면 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즉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그대로 사건은 종결되며,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만 남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활동하신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정상작동 하던 제품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환불해주실 의무가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시간 동안 무슨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부분으로,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는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야 합니다. 따라서 3월 5일 퇴사했으므로 그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액 정산이 되야 하는데, 임금 부분은 3월 8일이 정상적인 지급일이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외도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며,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공사로 인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청소를 해야할 정도 상황이 되었다면 그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청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가 정상작동을 했었고, 구매자도 확인을 하고 구매했다면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일러실 호수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완전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직접 해당 호실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관리행위를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또한 아랫집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집을 비움으로 인해 손해발생이 증가하였는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아랫집이 감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누수를 발견가능했을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 배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랫집과 협의해서 해결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