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계정거래 사기에 해당합니다. 계정정보를 고의적으로 속인 것으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정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란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원만하게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아마도 조사관이 가해자측에 연락을 하여 상호 합의를 주선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고, 합의금 액수정도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0~300정도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적인 상황상 단순한 증여행위로 보이며, 어떤 대가관계가 결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한다 해도 상대측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즉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cctv도 아니고 모형 cctv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더욱시 실제 cctv라 해도 불특정다수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목적이라면 별도 동의없이도 설치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독점권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독점권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여러 업체에 맞기시거나 직접 채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달리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포기하실 정도는 아닙니다.2.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3. 우편으로 오지 않고 문자로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4.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맞지 않았다는 것과 스쳐 맞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단순한 과장 정도로 볼 수 없습니다.맞지 않았는데 맞았다고 진술하게 되면 폭행죄 성립여부가 판단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 되므로 무고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반드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구두로 진술한 것으로도 무고죄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주식가격이 등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액이 3억 정도라고 한다면 통상 2~3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가 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개인간 작성한 합의서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갖게 됩니다. 2.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시고 상호 기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시면 보다 확실합니다.3. 주민등록증을 두고 합의서와 사진을 찍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