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합사업에 참여하여 비용을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조합원들이 기납부한 비용 중 회수불가능한 금액만큼 손해를 보고 종결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모집실패가 누군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이라고 이미 공개된 저작물은 이를 관행에 합치하게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상업적 사용도 아니고, 1회적인 사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름을 공개하시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해도 성 정도만 공개하시고 이름은 별표처리를 하시는 정도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법무사보다는 변호사에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무사는 법정에 출정하여 변론을 하지 못합니다)3. 음주운전이라고는 해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신 상황으로 생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시도해보실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고심은 공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적인 부분에서의 타당성 여부만을 심리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신다고 해도 특별히 크게 불리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재판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겠으나, 물건의 가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실 등을 고려하면 200~3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 정도는 적용가능성은 있습니다.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물이라면 시청 자체로도 불법입니다.2. 그 이외의 성인영상물이라면 시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이용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며, 업무방해죄도 성립가능합니다.2. 경찰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3.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판매거부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