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또 말씀하신 정도의 모욕적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별다른 실익이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관없습니다. 일부 대화내용이라도 범죄혐의가 명확하다면 그대로 접수를 받아주십니다.2. 유리한 부분만 캡쳐하셔도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경찰이 전체내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경찰마다, 또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활성화한 계정을 굳이 푸실 이유는 없으시며, 디엠보낸것도 캡쳐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요구에도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오히려 질문주신 사정을 보면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겠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또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도 전혀 사기인지 모르고 홍보를 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스스로도 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잘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다툼이었고 서로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기소유예로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식으로라도 기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행위하시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유재산법 이외에는 특별히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은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조사에서 불송치가 났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그대로 종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을 한 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업체 측에는 민사적인 책임을 제외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돈을 모두 회수하고 일정한 보상금까지 받으셨다면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민사로 진행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