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범죄행위가 매우 경미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더욱이 초범이므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가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벌금이 나올 수는 있는데,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합의금, 벌금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단, 합의가 되면 벌금 액수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성문 제출을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무조건 접수가 되며, 다만 이를 판결에 반영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은 수사나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수배되었다는 사정이 법원에서 확인되시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출석만으로 바로 구속된다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청구하시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예컨대 당시에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있다면 가능합니다.3. 해당 내용만으로는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그 행위가 다시 명예훼손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목적물인 시설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더욱이 입주 직후이시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이란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의사로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며,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가 분할로 준다고 한다면 분할로 받으시거나 일시불로 꼭 받아야 겠다 하시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될 부분으로, 분할로 받는걸 선택하신다고 해서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 부분도 받으실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신호등이 없으면 항시 보행신호가 켜진 상황으로 봐야 하므로,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만약 차량이 멈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정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