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하자있는 제품임을 알면서 판매 후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아니면 민사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보면, 어머님과 사망한 남자친구 사이의 거래관계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면 어머님이 5천만원을 줘서 남자친구가 이를 매입했음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땅으로 받기는 어렵지만 100평분에 해당하는 돈2천만원과 나머지 1천만원 합계 3천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책과 추가자료를 함께 구매했음에도, 구매 후 돌변하여 추가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취소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분실,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말도 전혀 없었고, 단지 용돈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음 이사들어올 당시의 상태 대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에 대해서까지 모두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신 정도라면 변상을 할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9세면 성인입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갈 이유는 없고, 신고한 당사자에게만 통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집에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아이디가 있으면 게임 서버 등에 남은 정보로 추적도 가능하시겠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검거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의 발언내용 정도로는 현재 실무상 통매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하셔도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