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자동차를 1대씩 대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 부분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미용실에게도 주차비를 받고 게시면 이중으로 주차비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미 이중으로 계약이 되신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미용실에게 이야기하여 영업시간 이외에는 주차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주차장을 미끄럽게 방지하여 사람이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공작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가 된 사정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되겠으나, 사안의 중대성, 범죄의 명백성 등을 기초로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인지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을 보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만약 성적인 사진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동의없는 유출행위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구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잘못된 과태료 부과를 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까지 입증이 된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 동의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하며, 오로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 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확정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기소가 된 상황이므로 바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