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온수기 교체건 세입자가 비용 부담해서 교체 해야 하나요?

Question

보증금 500에 월40만원 임대 세입자입니다.

보일러가 없고 전기판넬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 온수기가 욕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수기가 고장이라 교체 해야 된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 했더니 그건 제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설치 한거라 제보고 비용부담해서 사용 할거면 교체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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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계약 당시 고지하고 그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임차인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것에 관계없이 본인 입장에서 위 설치물을 고려해 계약을 한 것이고 이미 임대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체나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수기 교체는 단순 소모품으로 볼 수 없기에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온수기를 이전 세입자가 설치했는지 여부는 임차인과는 무관한 사정이며 임차당시 건물에 설치된 제품이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닌 이상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