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운기는 자동차가 아니고 농기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음주 후 운행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정상참작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음주수치는 높게 나오나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 아니고 단지 주차를 다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단지 내에서 이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다만 여기서 감경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200~300만원 선에서 벌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자체가 경미하고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검찰청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전에 모두 고지하신 내용이고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고 구매한 경우라고 한다면 계약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환불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제를 원하시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은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고, 상대방에게는 물건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물건을 반환받아 가지 않으면 반환받을때까지 보관료 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그 위험성이 충분히 확인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는 관리상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측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각 보험사의 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례적인 문구이며, 설사 그 시말서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받는 것은 범죄사실이 확인이 되야 하는 것이므로 시말서에 서명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명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청으로 보내시되 어느 검사에게 보내는 진정서인지를 표시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봉투 겉면에 ~~ 검찰청 ~~ 검사라고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면 빨간줄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이외의 경우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합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며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소사실이 고소내용과 다르시면 그 부분도 지적을 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