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서 질문자님 가족의 계좌번호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범죄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조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관련되어서 조회된 것이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차 조회된 것에 불과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구체적 명의신탁 과정에 따라서는 질문자님 소유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야 법률적으로 소유권 귀속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또는 적어도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사유지 무단침입으로 보아 경범죄 처벌법 위반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 인도청구 등 민사적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가족(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라면 보통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합니다.우선은 사업주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서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나 스토킹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요청하시면 되고, cctv 확인을 하면 가해자 검거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모두 특정성이 인정되야 범죄가 성립합니다.온라인게임상 닉네임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대화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정성 인정이 안됩니다.적어도 실명, 살고 있는 구체적인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지서에 나오신 대로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되겠으며, 벌점은 따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에 나온 대로 지급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각자가 자기 부담부분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급하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상대가 강제집행(압류)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