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일단 건물의 하자일 가능성이 있고 건물 관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간소 피고로 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없이는 새로운 상간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되며 처벌에 대한 위험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현재 다수의 혐의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한범죄행위가 문제되고 있기에 초기에 적극 대응하여 무혐의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셨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피해가 없다면 사기 등 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자님에게 증여가 된 물건이므로 질문자님 소유가 맞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한 말은 임대인 본인이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한 말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설사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절차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낙찰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며, 이처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현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지갑을 가져갔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문제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희박한 가능성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