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하며 한편 압류를 해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니 역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형사범죄가 성립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모나, 사촌형은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사정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만약 이모나 사촌형이 어머니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민사상 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명예를 훼손한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까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단순 거짓말로는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가 폰 수리비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다만 이미 당사자간에 수리비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법적으로도 수리비 절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취득하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권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판사가 보기에 아이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주입니다. 보통은 아이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양육비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및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둔 양육비 기준표를 적용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절도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도죄 밀 주거침입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물건이 돌아왔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절도, 주거침입)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내용상 대화내용과 계좌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하실 상황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의 존재여부입니다. 판매자가 애초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낼 의도였다고 한다면 3주가 지난 후 물건을 보냈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가능합니다. 거래당시 돈을 주면 바로 물건을 보낼 것처럼 이야기 했음에도 3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 발언이 있었으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회관념에 반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모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