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로 확인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며 확인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업체로 문의하여 사용된 일시와 시간 사용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속적 거래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기 사용분을 고려해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환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전체 횟수 대비 남은 횟수 등을 고려해서 환불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비록 그 해당 인플루언서를 지목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고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차단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 발생한 사고라면 질문자님 께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병원 측도 사용자로서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과 퇴사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질문자님께서 주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중도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어떤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특약 2항은 적용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중도 해지가 된 상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 경우로 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범죄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방법은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 고소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협박을 할 뿐이고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협박을 하는 것 자체도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소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자동차를 절도했다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의 금액이라면 충분히 요구 가능한 범위를 있다고 보여집니다.합의금으로서 결코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