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귀책범위에 있는 영역의 문제로 인해 누수탐지 비용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100%는 아니어도 일정부분 누수탐지 비용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샷시 전체를 갈아준다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원상복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샷시 교체까지는 법적인 의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달리 대처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직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상대가 실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확인된 것도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협박 등 행위를 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그리고 주장이 서로 상반된 경우에는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접 증거는 없어도 간접 증거로 해당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거에 대한 가치가 판단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다소 부족합니다. 특히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성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에 대한 변제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금과 이자의 금액을 따져 소송의 실익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어느 부분에 통증이 있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방문해야 하는 병원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정확한 피해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고 치료 여부는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 훼손죄 등 범죄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모욕적인 발언들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을 설정하려는 이유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근저당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