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도 않습니다. 설사 상대가 신고를 했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리가 시급한 것으로 당장 하지 않으면 손해가 더 커지는 정도의 사정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있을 수 있습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준비서면의 내용을 대충 보고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서면을 정확하고 법리적인 쟁점을 집어가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대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공평하게 같은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식당측 과실로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식당측 과실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측 과실은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0% 정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재판일에 가셔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이 잘 나오신 것으로 보이며, 이제 제3채무자들에게 채권 추심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누구의 책임인지가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건물의 하자라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에 대응이 쉽지않은 부분이며, 원인 확인을 한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피고도 조정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변론으로 진해을 요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단체 내부적인 공지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글을 게시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설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이 일부 적시되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구체적인 사안으로 검토하여 대응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