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을때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사실을 알게된 직후 영상시청을 중단하신 것이라면 아청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자원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있는 경우에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고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경찰에서는 적어도 어느정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출석을 요구합니다. 즉 무조건 출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변호사 없이 혼자 가서 조사받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변호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보통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그러한 정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직접 변론하시기 충분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관련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최혜영,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함께 토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혜택을 받는 약자들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과의 관계도 검토해야 하므로 제2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주소와 이름을 알면 통상 처리가 쉽겠으나, 모른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셨고 또한 연락을 하던 고용주가 있을 것이므로 그 정보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등 관할행정기관에 먼저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소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에게 따라오라고 했는데 따라오지 않고 집으로 찾아가 그 부모에게 연락이 안된다고 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지인분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으로 보더라도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응며, 표현으로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 표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성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말이 바뀌고 돈을 요구하는 행태로 보아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검거가되지 않는 이상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조용히 돈만받고 끝내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실제 성매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기피해만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하려는 행위 만으로는 폭행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그 폭행하려는 듯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행위로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포섭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골프채라는 위험한 물건을 휘두루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