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 닉네임을 경찰청이라고 해뒀다고 해서 이를 들어 경범죄처벌법상의 관명사칭죄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이 없다면, 변제확인서라도 받아두셔야 합니다.돈을 변제했는데, 변제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차용증을 들어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다면변제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다시 돈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기존에 돈을 변제했다는 증거를 적어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방법으로라도 만들어 두셔야 하며금번 변제건에 대하여는 변제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정품이 맞다면 정품감정에 소요된 비용 및 기 지급한 금액 부분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송비 또는 반품배송비는 판매자가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배송비와 반품비에 대한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송비와 반품배송비를 다르게 설정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품배송비에 대한 정보고지가 정확하지 않은 점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지가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배송비와 동일한 반품배송비를 주장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명을 제외한 다른 정보가 게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성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특정한 성적인 의도를 가진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거나 이를 만족시킬 목적이란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며 모호한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정도 예상됩니다.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100~200정도에 그칠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식 밖의 행위로 온갖 민원을 제기하고 이로써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추후 처벌을 구하고자 할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주변에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는 안내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안내표지가 없음을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다시 재고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매달 분납하겠다는 말만 믿고 고소취하를 하는 것은 통상 타당하지 않아 보이며, 적어도 어느정도 담보가 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