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별로 확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피고1의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피고3에 대해서는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는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대화당사자는 상대의 동의없이도 녹음할수있고 불법도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로도 얼마든지 사용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령직원과 과다인건비 산정 등 방법으로 탈세행위가 있는경우 국세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가능하시며,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이르 기반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로 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책임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배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의 경우에 한정될것으로 일반 과실에 의한 행위는 손배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도라면 실제 손배책임이 부담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시기 나름입니다.다만 통상 합의금을 먼저 받으신다음 가해자측이 요구하신 서류에 서명해주시는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합의가 되면 통상 처벌불원서, 주민등록증 사본은 첨부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일부는 가리고 복사해주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두명이 가서 신고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신고서만 작성해서 한사람이 가져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부업체에서 담보로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으니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것이므로 해당 근저당권역시 소멸되었습니다. 등기상 남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되는데 보통 법무사에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피해자의 비공계 계정에 사진이 올라와있다는 사실, 지인들이 그 계정에 있어 그 계정을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신상이 특정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모욕적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미 모욕행위가 있은 후 계정을 공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하는 모든 결정은 법원의 판사님들이 합니다. 가처분 결정 역시 판사가 직접 결정하며, 법원의 직원이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학교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2.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3.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또 미성년자라는 점때문에 실제 기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4. 만약 벌금이 나오면 납부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