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후,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할라고 해요...

Question

피고 - 형사 사건에서 징역 1년 2개월

민사 1심 - 원고 승 (23년 - 7월 6일 확정) 끝.

소송비용 확정신청 (23년 - 9월 12일 확정)끝 .

형사 - 사기 , 민사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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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자 피해자 인데요.

상대방이 오늘 연락이 처음으로 와서..

본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돈 못받는거 알고 있냐면서..

본인은 파산 신청을 진행할 생각이다. 라면서..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판결문 대로 하겠다고 했고요.

여기서 질문이..

1. 사기로 인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산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추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