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강요행위 및 협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며 범죄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우로 이해됩니다.형법상 강요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적용가능합니다.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역시 공연성이 인정되며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여지가 많아 범죄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 하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장기간에 반복된 범죄행위였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에 중한 형으로 다스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양형상 가중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약정내용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며 관련 증거도 이미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집단적으로 소액 소송을 통해 업체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시간이 더 지체될 뿐으로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최대한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형사적 문제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가 인용될 수 있고,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이 유지되므로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유지가 되므로 변경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이해됩니다.통매음죄는 기본적으로 성적 목적을 요하는 범죄로, 성적 목적 보다는 상대를 비하하는 목적이 더 강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만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검토해보면 애초에 위약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전액이 지급되신 상황이기때문에 상대방의 위약 주장 자체가 이유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약을 한 내용 자체가 없다고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소장 및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소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떤 재산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집니다. 만약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가압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에 연장등기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기존 전세권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에 변경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 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변경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겠습니다. 전세권은 기간이 지나더라도 말소되지 않으면 담보적인 효력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판사 중 의료인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의료사건이라고 해도 법리적인 판단이 주가 되기에 비의료인 출신 판사가 판단합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받아서 참고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3. 마찬가지입니다. 비의료인 출신이 판단합니다.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결과를 받아서 그 의견을 참고해 법리적 판단을 합니다. 의료사건이라고 해도 반드시 의료인 출신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으로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에 300~500만원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워낙 변수가 많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