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이기에 지번까지만 특정해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호수를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도 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특정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호수를 기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못을 16개정도나 박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이해되며 원상회복으로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일단은 은행측으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데이터에 위반되는 허위과장광고 게시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통해야 정확한 판단합니다. 과거 게시글 삭제 이력은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의미는 없으며 역고소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불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도소내에서는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옷을 벗고 생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속옷만 입고 있을 경우 교도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내에서 독단적인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합니다.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민사소송 중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장제출없이 소송위임장만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멸시효도 소장을 통해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해야 중단이 됩니다. 권리에 관한 주장 없이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상대방 주장의 당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맞춰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 주장의 구체적 내용이나 근거를 전혀 알 수 없어 적절한 답변을 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한 당부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설사 해당내용을 매도자가 알지 못했다고는 해도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명백한 이상에는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물론 더 구체적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매도자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하여 해결을 시도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 귀책으로 인해 잘못된 옵션상품을 구매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업체측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해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정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기에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필요해보입니다. 상세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옵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등 사정 확인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