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무엇을 공동명의로 하시겠다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가능하시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의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상황에서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료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굳이 조사를 진행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사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문의해서 납부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기다리시기 보다는 직접 확인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벌금액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0~300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상제품을 판매하셨다면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를 상대방(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정상제품이었다고 한다면 입증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보지는 않으나 통상 13~14세 정도 중학교 1~2학년 정도면 인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며, 생활방행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하신다면 입증자료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외적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등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료비 배상 이외에 다른 어떤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법률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과실손괴가 성립할 수 있는데,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 2.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3. 네. 보석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실 수 있습니다.4.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아무런 기능이 없는 모형 cctv 설치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적 규제가 있지 않습니다. 설치하시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