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호수가 특정될 수 있도록 공연히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소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식적 방법이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의 경우로 이해되며, 경찰에 고소장 제출 후 수사를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합의를 위해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등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성문 자체는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현 상황에서는 반성문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여러 차례 폭행 전과에 현재도 문제되는 사건이 계류중에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사도 폭행이 될 수는 있겠으나 증거가 문제될 것이고, 문제를 삼고자 하시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오히려 합의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에 신중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중개인과 연락을 하도록 한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면 그때는 중개인과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참고인일 뿐 실제로는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규약을 먼저 살펴보시고 관리소로도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재불명이란 것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했으나 피의자가 되는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실한 수사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기에 경찰서 청문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지속적, 반복으로 연락이 오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협박죄 역시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