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351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41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3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1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ㅅ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1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 취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면 별도로 심문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구체적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자료로 가능은 하겠으나, 그것만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다고 단언할 정도의 자료는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3&ccfNo=2&cciNo=3&cnpClsNo=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중처벌될 사유는 아니며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거로 인정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기재하시고 고소하시면 되겠으며, 특별히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제외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허취소 횟수를 기준으로 영구적인 면허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데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 소유 토지를 임의로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기관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시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편한게 원하시는 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