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기범죄에 가담했다면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즉 계좌대여행위만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기의 공범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좌대여 자체로만 처벌받은 것인지는 구분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시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무법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송무입니다. 재판에 출석하고 법리를 검토하여 서면작업을 하는 일을 하며 가장 기본이며, 핵심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고소는 하실 실익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갱신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상에는 민사법원에서 통장주에게 사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니다. 즉 민사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판결을 할 뿐이기에, 형사사건에서 통장주가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통장주를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사유로 해당 광고가 붙게 된 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운영주체가 계약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관리주체로 민원을 넣어 광고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셨다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대여금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도 청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아니었으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때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이 제한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