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구체적으로 다퉈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효가 완료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들은 조작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시고 진입하거나 나가시면 되는 것으로 흐름에 맞춰서 방어적으로 운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인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겠으며특별히 법령에 의해 규정이 있거나 또는 행정행위 자체로 그러한 부관이 붙을 수 있음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행정기관에서 개입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며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거부하시고 소송에서 밝히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상대방이 제출한 금액이 부당하다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확정시 영향을 주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위로 넘어지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것입니다.음식점 계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음식점 측에서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그렇지 않고 본인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에 이르는 발언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모욕은 사실의 적시가 없이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사시적시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이미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별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