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성범죄로 소년재판 가면 무슨 보호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라고 한다면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1호~10호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성범죄라는 것만으로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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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기록이 특수상병군이라는데 뜻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신과 진료기록은 개인 민감정보로 분류되며 이경우 특수상황이나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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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를 다 못준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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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상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부인 등)가 법원에 채권추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추심으로 불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2.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바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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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상대측이 채납을 거부하면 못돌려받는 다는말이 진짜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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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외벽에서 새는 빗물인데 우리집공사를 다했다면 비용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안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우선은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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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채무의 강제집행을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과 개인은 구별되는 것으로 더욱이나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에는 결코 청구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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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동생 경찰서 출석 누나가 보호자로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경우 가족 등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요청하시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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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사고인데요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자동차잘못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고상황을 기초로 상대방의 과실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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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정 산정 신고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을 통해서 우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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