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옆집과 원만히 협의가 안된다면 대문철거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대문의 철거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구청이나 시청 기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별도 허가나 신고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온 사정이 있다면 도로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 사정 확인은 필요합니다.옆집의 행위가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최종 판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딥페이크 즉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희박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회원가입을 하고 잠시 소지 후 삭제했다는 사정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기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내용증명 발송(손해배상청구 준비)을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전출을 하시더라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기에 자유롭게 전출이 가능하시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및 연 12% 이자를 받을 권리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음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예상되신다면 그 내용을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해두셔야 나중에 그에 대한 배상을 법적으로 청구가능하십니다. 전세 전입을 빼지 않고 월세로 사신다는 부분은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영장을 주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거나 이의신청 등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근이나 과거도 포함되는 것이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가능하십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 어떤 정보라도 알고 있어야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름만으로는 소제기가 어려우신 것으로, 상대방에 대해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신지(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알게되셨는지)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즉 저작권자와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후 고소취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음원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게시를 하지 못하고 삭제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 내용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