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녹음이나 촬영을 한다고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녹음, 촬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 권리침해행위로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유포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정도는 좀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의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기때문에 안나가셔도 됩니다. 다만 나가신다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금액을 요구하고 합의가 된다면 그 돈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는 당연히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관리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제출해주실 경우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선고기일 연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기신청은 가능하나 연기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확보하신 증거자료로도 충분히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당장 보내셔도 됩니다. 굳이 다음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 가능하십니다.네 직장 주소로 기재해도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업체측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위약금도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방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데려온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원한다고 공실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권 행사에 대해 정당하게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네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이며 증액은 계약기간 만료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