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쌍방 협의를 통해 서로 희망하는 정리방식을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대화를 통해 서로 의견을 확인 하신 후 조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조율이 안되면 원칙대로 쌍방 투자한 돈이나 구입한 물건을 각자가 회수하여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경우로 보이며, 다만 cctv는 점장의 허락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신고를 하시는 것 자체를 보호자 없이도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성적표현도 없는 경우이므로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판례도 임차인의 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피해자가 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부터 특정이 안되신 상황이며, 해당 발언내용 자체로도 모욕적이라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로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마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합의를 하시게 되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30~100만원까지도 요구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진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집행절차는 별도로 진행이 되며 변호사가 돈을 받는 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업체 등 별개의 업체를 통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