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며 특별법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또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처벌되지 않습니다.일시오락 여부는 판돈의 크기와 행위의 지속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차량에 강아지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되는 이유는 법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법에 규정된 대로 국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처벌이 없다면 아무도 법을 지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인이나 계인은 의무가 아닙니다.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형식을 맞추기 위해 무리해서 간인을 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이며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다른 여건과 합쳐졌을때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은닉은 숨겨 감추는 것으로 범죄를 은닉한다거나 물건을 은닉한다는 등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횡령이란 것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 8. 11.>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이며일단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것을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