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병으로 진료갔더니 저보고 본드했느냐구물어요. 이거 명예해손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저희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 병원이 있는데 선생님이 매우 불친절합니다. 예로 피부병으로 진료갔더니 저보고 본드했느냐구물어요. 이거 명예해손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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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과정에서의 발언내용은 의사와 환자, 그리고 간호사 정도만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