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빌라 계단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책임제한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겠으나 해당 시설의 하자,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기에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집주인과 사이에 위 문제를 협상대상으로 하여 보증금반환 및 월세면제 등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공간을 특정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점유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면적을 단독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고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영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고의적 행위도 아닌 것을 이유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항소를 하신다면 적어도 벌금액수를 감경받는 등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거래가 정도만 확인이 되며 전세끼고 매매를 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등기부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게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를 상대로 부실공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어 형사고소 등 대응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야기하시고 협의하여 건설사로 배상을 청구하는 등 절차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따로 정해진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서류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를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 전체 사정을 따져보시고 결정을 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송무라는 것은 변호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소송에 대응하는 일을 말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고 또 이 변론을 준비하는 전체 업무내용을 포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