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실때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합의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상대가 합의 내용을 쉽게 어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를 작성 후 합의금을 지급하시게 되면 합의내용이 명확하기에 더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기 어려워 집니다.한편에서는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 등 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회사로 직접 민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택배회사에서 각 지점 영업소로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하셨다면 회사에서 행정절차적으로 건강보험자격상실 등 처리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처리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아직 회사에서 해당 처리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로 언제 처리가 되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영상의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하거나 유포에 동의한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촬물로 판단될 여지가 많으며, 결국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순간 주변에 불특정다수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욕설을 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하는 영상이 만약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그 의사에 반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할 수 있겠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거나 동산압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부모님에게는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행위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 가벼운 처분에 그칠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님께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의로 찍고, 자의로 업로드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