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처럼 상대 배우자의 도박빚을 수천만원 가까이 갚아주셨던 사정 역시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참작될 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가 인정되어야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성에 대해서는 기여가 없겠으나 그 재산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기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에서 바퀴벌레가 과도하게 출몰하는 상황에서는 임대목적물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도저히 활이 어려운 정도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지 통지 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과의 대화를 무단으로 공개하였고, 그 대화내용으로 질문자님과의 대화임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적어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때에는 특정성에 대한 어느정도의 소명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제 해당 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금액을 특정하거나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죄질이 중한 경우는 아니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탄원서 등 양형상 참작할 자료가 추가로 제출 된다면 더욱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탄원서를 여러장 받아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외에는 다른 유리한 서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거래행위는 법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측은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기에,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추가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합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쌍방에 착오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기초로 합의가 되어야 온전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피해회복을 위한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 상황에서 일응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았다고 보거나 착오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성랍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에 AI와 1:1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에 검찰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수사개시의 근거가 된 대검 예규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