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괴나 납치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할 만한 개념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납치=유괴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처럼 1:1 카톡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수 있고상속은 친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를 받은 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임법상 1년에 1회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다면 이는 해당 물건을 취득할 고의가 없는 것이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할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줍자마자 바로 가져다 주시거나 112에 신고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는 지원되지 않으며 형사사건에만 지원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형사소송 단계 > 공판 > 국선변호인제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차량을 운행중 본인 과실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