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동의 없는 렉카 견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주의 동의 없이 견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타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안되는데 계좌번호로 계속 1원 입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에 따라서는 법적 문제가 될 소지를 100%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강에서 신고 없이 카누 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일정한 법적 제한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서울시에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사기친 가해자에게 양형사유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충분히 양형요소로 판단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또한 양형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재량에 따른 판단에 대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태국은 대마가 들어간 식품이 합법화되었는데 만약 한국인이 여행중 실수로 접했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적절하게 소명이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로 이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의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do
평가
응원하기
형사고발 할수잇는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단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 성립을 의심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고소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이혼이 안좋은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며 특별히 불이익한 점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과기록있는사람을 확인하는방법은 어떤서류를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전과기록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이고 타인에게 함부로 공표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은 왜 국민투표가 위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첨부하시던가 해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