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경우 경찰은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긴급임시조치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막연히 학교폭력에 관한 법이 어떻게되냐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질믄은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하며, 법제처를통해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것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여 입법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것입니다. 행안부 민원제기는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범죄의 증거수집을 위해 녹음 녹화는 그것이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면 불법이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손괴된 물건의 소유자가 피해자이므로 소유자와 합의를 보셔야하며 다만 그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과 합의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래링크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실수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5&ccfNo=3&cciNo=5&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어떤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에대하여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것도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일정금액씩 변제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줄임말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알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이 일부 파손된 사정만으로는 영업상 손실까지 인정받기는어려울것입니다. 실제 영업을 하는데 문제도 없어보입니다.다만 합의는 실제 피해금만으로 결정되는것은 아닌점은 고려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