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야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약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정식으로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 있으며, 한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방법도 있으니 고려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한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보한 후 보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언론사에서는 그에 대해 범죄가 아님을 소명하여 다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안내도 되는 근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며, 그동안 질문자님께서 돈을 내왔다는 점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돈을 내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뒤집고 법인에서 돈을 냈어야 한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어야 하며, 피해자와 관련 없는 제3자에 대해서는 방조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특정한 상대방을 지칭해서 모욕적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감정의 표현을 대외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모욕죄 성립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배상도 요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익명을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적어도 연락처 정도는 적어둬야 추후 변협에서 조사를 위해 연락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협으로 전화해서 민원을 넣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협내부 절차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가장 잘 안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