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민사적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 기망행위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대여해줬다는 증거가 되는 사정이 충분히 증거로 입증된다면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만 입증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금내역에 이자를 받은 내역, 문자내역 등이 있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암표거래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민사적으로 개인간 거래를 금지한 약정에 위반한 부분이기에 이에 따른 제재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면책 확정 후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파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경과한 상황이므로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은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이 종전 주주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자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②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산재요양종결된 경우에도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재요양신청을 해보는 것이 가능할것입니다.재요양의 의의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2&cciNo=2&cnpClsNo=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의 부정한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으나 통상 6개월 이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이 아니면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검찰에 문의해서 물어보시거나,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정확한 사정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포렉식 자료도 적법한 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