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때 조사가 필요하므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벌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장 앞에 차를 대놓아 업무가 방해되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사기범죄를 행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받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내용을 자세기 기술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해당 재산을 1인에게 이전하기 합의할 경우에는 1인에게 명의이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퇴 동의서를 받아 탈퇴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어찌 돼었든 개인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탈퇴 및 개인정보 파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섹드립의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으로 사실상 평가되는 경우라도 국제질서는 힘에 의해 작동되는 것으로 하나의 강제력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보상하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판사의 형량을 예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예측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합니다.경우에 따라 검사의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잡의 경우에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켓팅측면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법률적으로는 같은 이름의 카페가 있다는 것만으로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