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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인 경우 퇴거 3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시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깁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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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 후 법원 결정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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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로필 사진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까지 줄 정도의 사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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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학적 근거없이 항생제를 2달투여할경우 배상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생제 투여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별다른 피해가 없이 단순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고 한다면 50만원 내외 금액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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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가 아니라 일반 골목길 같은 곳에서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면 자전거를 차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가 아닌 곳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에 도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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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욕설 실질적으록 고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상황에서의 발언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며, 트위터에서 신상공개가 된 상황도 아니라면 특정이 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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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시 받지 못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3일 내로 환불이 안된다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약식으로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수능 끝난 후 고소를 하셔도 괜찮습니다.추가 피해보상도 일부 가능은 하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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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허위사실 등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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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의 치료권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판단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하시는 부분이셔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확보 가능하신 자료를 모아 제출해주시고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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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고소장 무단유출 행위의 불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고소장 내용을 공개받았고, 그 내용을 공유한다고 해서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정은 없고, 그 밖에 변호 목적 외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십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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