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명을 신청할 때에는 별다른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명을 신청하려는 이유가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명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3개월 내외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도 개명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만큼의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성적 표현도 직접적인 내용이 없고 이를 성적 목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직계가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적법한 이유가 됩니다. 만약 직계가 실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타인이 거주를 하는 상황이 확인된다면 법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임대차 보호법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 없겠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한 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월세가 미납된 경우 그 부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만 돌려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보증금에서 미나 월세가 차감되는 것은 당연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만약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가정 폭력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한 기간이 2~3년에 이를 정도로 길고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초범이고 스스로 자수를 했다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언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으로 기소가 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당하신 경우로 보이고 또한 모욕적 표현도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모두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백하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정리하시고 이를 고소장으로 만들어 경찰에 제출해 주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물론 얼굴이 나온 게시물이라는 점에서도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연한 기회에 제물의 득실을 결정하면 도박에 해당하고 게임 내 재화를 통하더라도 도박장 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제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해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진술은 마치신 상황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이미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있지는 않겠습니다.가해자 검거를 위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가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면 경찰에서 가해자를 조사하겠습니다가해자가 검거되면 이 때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안 될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합의가 안되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며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은 물론이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매자에게 물을 수 있고 판매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다면 법적 대응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계약을 위반했으니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은 판매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