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과태료는 범법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이 범법자를 특정하여 적발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하고, 임차인이었던 자에게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이에 불응할 경우 임대인이 처분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별개 건물에서 거주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보셔야 겠으며, 필요하다면 관한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등에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행위금지 가처분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서 경찰관서에 절차에 따라 신고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며, 계약위반 또는 위자료청구로 크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해당 잡지에 대해서는 출판금지 등 조치를 고려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겠으며, 적어도 경찰청 내부의 징계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내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찰청 내부에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증거를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주택 조합에 문의해보실 사항이며, 해당 조합의 규약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나 규약 등 문서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