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통법 폐지법안은 이미 작년에 통과되었던 것으로, 어제부터 시행입니다. 즉 시행일인 어제부터 바로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으로 보이며, 명백히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가해자가 이미 돈을 빼돌려 남은 돈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피해회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해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수 없는 것이므로 일단 고소는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고소장에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어느 죄로 고소하는지도 특정을 합니다. 다만 경찰이 보고 다른 죄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죄명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해서 자료를 받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미 계약체결시 대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셨고, 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출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귀책사유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중개인 복비도 손해배상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 조차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상대가 미성년이라는 점도 전혀 알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사기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아버지 지분을 질문자님이 상속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인 고모님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의 핸드폰을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남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 후 그 내용을 보는 정도에 이른 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등 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