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하셨기 때문에 전출하시고 현재 거주지로 전입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점유를 인도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직 보증금을 못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를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주겠다는 상황이라면 그 한도에서는 집 번호를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것이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집주인과 계약은 연장한 상태이며,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집주인에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수령한 직후도 아니고 4주나 지나서 이제서야 부품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구매자가 해당 부품을 잃어버리고 딴 소리를 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에는 질문자님께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현재로서는 ai에 대한 미성년자 제한이 있는 상황은 아니며 각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을 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단 결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가 무단 결근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 등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실제 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일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기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가계약을 하신 상황이고 더 이상 계약을 미루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개인도 있는 상황이므로 중개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고, 중개인에게 빠르게 계약을 진행하던지 아니면 임대인이 시간을 끌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우니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