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해당 행위를 직접 행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매도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리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행위가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는 없겠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 등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10시를 넘어 PC방 이용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어떤 사유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관련 조항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손가락 정도 넣었을 뿐으로 매우 경미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겠으며, 명의도용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우선 조치를 해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증거로 사용가능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속옷이 찍히더라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시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업무이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처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대화자 이외의 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취급되나,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서면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법적 효력이 발생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기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날인 등 하시면 되겠으며,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담당을 하시는 부분이겠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