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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삵41

불같은삵41

몸캠피싱의 경우 돈은 아직 안보내고 협박만 당하고 있어도?

몸캠피싱의 경우 돈은 아직 안보내고 협박만 당하고 있어도 상대방 처벌이 가능한가요?


보통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을 잡아서 처벌할수는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행위 자체로도 범죄가 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범인의 검거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로도 협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수사관에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