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또는 원상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 계약관계 및 상대방이 위반한 내용 확인을 거쳐야 법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제품 하자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은 해당 업체로 이의제기 후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연장의사를 밝혀주신 것으로 못 볼바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인정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을 해보신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을때까지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십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사건은 기존 사건대로 계속 진행되며 멈추지 않습니다.손해액 산정은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따져봐야 정확한 금액이나 산정방법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기준으로 피해액을 따져야 하겠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없었을때 A법인에 남을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고와 협의해서 돈을 지급받으시면 가장 좋습니다.만약 피고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로 채무자 재산 확인 후 압류 추심 등 절차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된 사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기간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최근에 해당 사실을 알게되신 것으로 보이며, 바로 진행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하자를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인테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 금액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신 방법이기는 하지만 보증금액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사는 끼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그밖에 추가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